■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양시창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높습니다.
형평성과 법감정에 비춰 타당성이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장을 취재한 양시창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이재용 부회장의 형기가 얼마나 남은 겁니까?
[기자]
우선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 선고 일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회장은 2017년이었죠.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지만 이듬해 2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서 석방됐습니다.
다시 1년 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고요.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의 최종 선고가 있었습니다.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건넸다고 봤고요. 또 이 돈을 회삿돈으로 댔을 뿐 아니라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년 7월이 만기 출소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형기를 절반 정도 채웠고 한 1년 이상 남았습니다.
여론이 있다고도 하는데요.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사면해야 한다는 기사가 많습니다.
[기자]
네, 사실 이 부회장 사면론은이 부회장의 수감 직후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변화가 있는데요. 처음에는사면 가능성을 예상하는 기사가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사면을 촉구하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27일이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을 비롯해경제 5단체장이 청와대에 정식으로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한 직후부터는 경제지를 중심으로 사면론에 불을 댕기고 있고요.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청와대에이 부회장 사면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낸 사실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방미 중 드러났죠. 그래서 미국 재계도 사면을 원한다는 보도가잇따랐습니다.
일부 종교계까지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는 만큼 기업 총수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이른바 반도체 산업 역할론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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